文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
文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
  • 김시온 기자
  • 승인 2020.1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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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안전감독 예산·인력 등 아끼지 말라"
"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OECD 산재사망률 상위권 불명예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0.11.17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0.11.17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관련,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산재 사망자 감소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며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나아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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